1. 과실상계는 없습니다.

자동차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반대방향의 가해차량이 가까운 거리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침범함으로써 귀하 차량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에게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의 정도

가. 경추부 염좌의 경우

염좌란 흔히 '삐었다'라고 하는 손상인데, 어떤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관절을 지지하는 인대 또는 근육이 정상운동범위를 넘어서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면서 인대나 근육이 파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람의 머리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무거우며 모든 운동의 중심에 있는 목(경추)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차가 급정차하게 되면 승차한 사람의 머리는 관성에 의하여 과신전, 과굴곡을 교대로 일으켜 경우의 인대 및 경부근육의 손상을 일으킵니다.

경추부 염좌는 경증이 대부분이며 대개 몇 개월 내(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치된다는 것이 통설이나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추부 염좌의 장해기간은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 내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하며, 재판의 실무에서도 대체로 이에 따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다만,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26741 판결에서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신체감정일로부터 5년간 25% 인정함, 대법원 92다13547 판결은 5년간 14%의 한시장해를 인정함).

나. 목 디스크(경추간반탈출증이라도 합니다)의 경우
목 디스크의 경우 그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신경학적 소견이 X 선 검사로 확인되고 안정, 견인, 고정으로 반복적 동통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적어도 23%(한시장해 3년), 귀하처럼 중증으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30%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목 디스크가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23%, 한시장해 5년까지 인정하는 것이 재판 실무의 경향입니다.

3. 결론

보상금에 관한 정확한 계산은 입원치료기간, 월평균수입,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입원치료기간 중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입원치료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100%를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월급을 받은 경우를 포함함) 노동능력상실률 만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목 디스크 판정을 받으셨다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상태(23%, 한시 3년)에서도 최소한 1,000만원 이상(위자료만 500만원 상당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귀하가 수술까지 받아 영구장해가 인정되고 게다가 허리에도 한시장해가 조금 인정된다면 수천만원(위자료만 계산해도 1,500만원임)까지도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의 제기는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마치고 전문의로부터 예상되는 후유증의 정도를 판정받은 다음 퇴원할 무렵에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