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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보험에서 만성 B형 간염과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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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저는 만성 B형간염 건강보균자(항원양성,항체음성 전국민의 13%인 상태), 담석증인 상태로 1년에 2번씩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고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GOT GPT AFP수치가 항상 정상인 상태에서 1년 6개월전에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고지사항에 이상없다고 기재했습니다.
1년 6개월후 간암으로 진단 받았는데 A생명보험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B생명에서는 단체보험에 가입해서인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지의무위반인지, 보험금 타는것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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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두 질병 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법 및 보험약관에서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 등에 간질환 병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이상이 없다고 기재하였다면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법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만성 B형 간염과 간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성 B형 간염과 간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서는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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