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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마라톤 행사에 참가하던 중 쓰러져 사망한 사고의 상해사고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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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
저의 아버님이 하프마라톤 행사에 참가하여 달리다 약 7km지점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급성 심폐정지로 인해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었고 건강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을 한 것이 원인입니다. 병원의 사체검안서에도 과운동에 의한 심폐정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급격, 우연, 외래의 상해사고가 아니므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라톤을 한 것은 분명히 외래의 요인에 해당하고 급성 심폐정지가 일어난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므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판례를 찾아보아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다 사망한 경우, 수영장에서 물놀이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왜 마라톤을 하던 중 급성 심장사는 상해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경우처럼 과운동을 면책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손해보험 약관에서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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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
| 요즘에는 마라톤 운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서 별도로 마라톤상해보험에 가입하여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본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가 마라톤 운동 중에 발생한 과운동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 급격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견해는 생명보험 약관상 재해분류표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재해분류표가 없는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5. 31. 선고 2002가단9510 판결(테니스를 친 후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심폐정지로 사망한 경우가 상해사고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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