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려면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상법 제650조),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대납약정을 한 경우에는 위 대납약정일에 보험료가 납인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납약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 곧바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험대리점이 보험회사에 대납을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12.10. 90다10315 판결, 1995.5.26. 선고 94다60615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대리점이 실제로 A보험회사에게 제1회 분할보험료를 대납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대납약정에 의하여 위 약정일에 그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A보험회사는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집니다.

2. 보험료 대납 약정 사실의 입증문제

다만 실제로는 보험계약자인 귀하가 보험료 대납 약정사실을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대리점이 대납약정 사실을 부인할 수 있고 대납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대납약정을 할 때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의 서면을 받아두거나 음성녹음을 해두어야만 대납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납약정 시에 보험료영수증을 받아두었으므로 대납약정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