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

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3.28, 2001.12.31, 2003.12.30>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법 제1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6.5.13, 1998.4.13, 1999.12.31, 2003.12.30>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원금인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동 기간동안에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②제1항에서 "보험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3.28, 2000.12.29>
  1.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 또는 손해보험계약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기관이 당해 법률에 의하여 영위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다. 삭제 <1999.12.31>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
  3.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보험계약
  ③삭제 <2000.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기간중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은 배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배당금등"이라 한다)은 이를 납입보험료에서 차감하되, 그 배당금등으로 납입할 보험료를 상계한 경우에는 배당금등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2.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과 인정범위

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2003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은 7년 이상)인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단체퇴직보험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을 제외한다)은 그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나. 생명보험계약에서는 개인의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법인에게는 비과세혜택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