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이라 함은 계속보험료 불지급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종전보험계약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그 성질은 실효된 구계약의 회복을 위한 특수한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부활의 요건으로는 ① 계속보험료 불지급으로 상법 제650조 제2항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해지된 계약으로(대법원 1995. 11. 16.선고 94다55852), ② 해지환급금 등이 반환되기 전이어야 하고, ③ 계약실효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부활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지연이자 포함)를 납입하여야 하며, ④ 실효시점부터 청약시까지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한 청약에 대하여, ⑤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에 있어서도 상법 제638조의2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제650조의2 제2문) 낙부통지의무(제1항), 승낙의제(제2항)의 조항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승낙전담보 규정(제3항)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활계약의 책임개시일은 부활청약과 함께 부활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즉 계약실효일로부터 부활청약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타2995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사건 약관 제13조에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경우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부활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살한 이 사건의 경우, 보험회사는 이 사건 약관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