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횡단보도 사고인지 여부

귀하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즉 횡단보도 밖에서 건너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가 아닙니다.

2. 과실비율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 밖을 횡단한 귀하에게는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야간에 서울 대치동 거리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2~3m 후방에서 계속해서 시속 40km로 달리던 차량과 횡단자간의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7.3.19. 선고 86나3893 판결), 야간에 편도2차선 간선도로의 횡단보도에서 2m 가량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8.9.15. 선고 88나4064 판결), 야간에 편도3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5m 정도 떨어진 지점을 횡단하다 일어난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것(서울고법 1989.10.12. 선고 88나42694 판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