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그 사망자가 계속 생존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소위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교통사고라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고,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은 장차 그 임금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만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 동생의 정년이 보장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즉 급여체제가 연봉제(계약직) 교수인 경우에는 종합대학의 교수라고 하더라도 정년까지의 근무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고, 학교 급여 테이블이 있다 하여 사고 이후에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생의 경우는 정년까지의 근무가 보장된다는 다른 입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장래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급여의 인상으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