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급계약

자동차의 수리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수리나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소위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도급계약에 있어서 차를 수급인(수리업자, 세차업자 등)에게 인도한 경우에 작업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구체적인 사례

가. 엔진오일 교환업자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엔진오일 교환업자에게 차량(트럭)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엔진오일 교환업자에게만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교환작업을 의뢰한 사람(트럭의 운전사)이 위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주차시킨 장소가 엔진오일 교환업자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라면 그곳은 사회통념상 위 영업장소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엔진오일 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하는 행위는 엔진오일 교환작업의 일부였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엔진오일 교환작업을 의뢰 받은 엔진오일 교환업자의 작업 도중에 생긴 사고일 뿐 그 의뢰인을 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7.7.7. 선고 87다카449 판결).

나. 세차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이고,

위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자동차나 그 자동차 열쇠의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타667 판결 참조).

따라서 차량의 소유자인 A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전부터 사고당시 위 차량을 운전한 B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집 부근의 세차장에 수 차례에 걸쳐 세차를 의뢰하고, 야간에는 A 집에는 주차할 만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위 차량을 세차장 건너편 공터에 주차시켜 오면서 같은 장소에 주차시킨 다른 차량의 소통을 위하거나 세차할 차량이 많을 경우 같은 장소에 다른 차량을 보관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 차량의 열쇠를 아무런 대가없이 편의상 세차장에 보관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전날에도 위와 같이 위 차량을 같은 장소에 주차시키면서 열쇠를 세차장의 경리직원에게 맡겨두었으나 위 B가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실내 금고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차량을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A는 위 차량을 세차장 부근에 주차시킨 경우에도 스스로 이를 관리하고 있었고, 다만 차량소통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운전행위를 세차업자나 그 종업원에게 부탁하기 위하여 열쇠를 세차장에 보관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A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운행이 소유자인 A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88.3.22. 선고 87다카1011 판결).

다. 무허가수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한 사례

수리업자에게 차량수리를 위탁하는 법률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본다할지라도 정비업허가를 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약간의 정비기술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행지배는 수리위탁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의연히 수리를 의뢰한 차량보유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수리를 위탁받은 자가 그 수리를 위해 시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보유자가 운행자 책임을 부담합니다(수원지방법원 1985.1.31. 선고 84가합1030).


3. 이 사건의 경우

세차작업중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보유자인 A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차업자인 C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중의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장법상의 책임)은 C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76.10.26. 선고 76다517 판결).

이 사건처럼 만일 C의 종업원(피용자)이 세차를 위하여 맡겨진 차량을 주차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사고에 대해서도 세차업자인 C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