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의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후유장해의 개념을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상실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 상해보험에서는 영구장해일 때만 장해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한시장해 판정을 받은 때에는 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하급심 판결 중에는 약관설명의무위반('영구적 기능장해의 경우에만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고 한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이유로 한시장해기간만큼의 장해보험금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2.6.5. 2001나57753 판결).
다만 약관에서 영구장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시장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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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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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6.5. 2001나57753,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사의 약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전문
【당 사 자】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2. 3. 6.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2001. 8. 30. 선고 2000가단18007 판결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6. 11.부터 2002.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957,8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택시운전기사인 원고는 1997. 7. 11. 피고 회사(변경전 명칭 :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① 피보험자 원고, ② 보험료 월 38,000원, ③ 보험기간 1997. 7. 11.부터 2007. 7. 11.까지, ④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 4,000만원, 주말교통상해 3,000만원, 의료비 400만원, 임시생활비 일당 30,000원 등으로 하여, 피보험자인 원고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녹색운전자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토요일인 1997. 12. 6. 16:4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사거리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다가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마을버스의 앞범퍼에 위 택시의 뒷범퍼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3일이 지난 1997. 12. 9. 피고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전용석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염좌,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 진단을 받고, 1997. 12. 9.경부터 1998년 7월경까지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1998. 6. 23.까지의 치료비는 별지 입원, 치료내역서 기재와 같이 7,504,979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후유장해보험금(주말교통상해보험금 포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의 내용
(1) 보통약관
① 보상하는 손해(보통약관 제3조)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보통약관 제22조 제1항) :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한다)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 피보험자가 계약체결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위 보통약관 제3조의 사고로 인한 상해가 증대된 때에는 피고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응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2) 주말교통상해담보 특별약관
① 보상하는 손해(위 특별약관 제1조) :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말에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② 후유장해보험금(위 특별약관 제4조) : 피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특별약관 제1조에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서 피해일로부터 180일 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었을 때에는 주말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에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③ 준용규정(위 특별약관 제5조) :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보통약관을 따른다.
[인정근거 : 을 제1, 11호증의 각 기재]
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4,000만원 + 주말교통상해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에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노동능력상실률 33%를 적용한 2,310만원(= 7,000만원 × 0.33)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장해는 한시장해에 불과할 뿐 후유장해보험금 지급대상인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후유장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갑 제6호증의 1(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8가단224477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회신)과 갑 제10호증(장해진단서)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가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하는 장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94. 2. 2. 교통사고를 당하여 ‘2-3, 3-4, 4-5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금속고정물로 요추를 고정시켜 놓아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최소한 5년간 23%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위 신체감정을 받을 때까지도 위 금속고정물이 요추에 삽입되어 있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객 2명이 타고 있었는데도 이들은 아무런 신체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위 택시의 파손으로 입은 대물피해도 뒷범퍼 등 수리비 50여만원이 소요되는 정도로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아니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사고 이후에 강남성모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부분에 나타난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요추부 염좌로 인하여 요추관협착증을 악화 또는 발생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한 요추부 운동제한 등의 기능장애는 5년 이내의 한시적인 범위내에서 관찰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 나온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으면서 기왕증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이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약 5년의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만 요추부 운동장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보험금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보험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 보험모집인 채기형은 원고에게 한시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