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직자의 일실수입의 산정기준

가. 농촌일용노임과 도시일용보통노임

사고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해자(무직자, 실업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 학생, 부녀자,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노무자 등)의 장래의 일실수입액은 보통 일반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도시나 농촌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력 등을 참작하여 막연히 그 수입을 책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일용노동자란 노동을 제공한 일수 또는 시간에 따라서 보수를 계산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은 작업장마다 다르지만 재판실무상 도시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매년 두 번씩 조사해 발표하는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의해서 그리고 농촌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농협조사월보'에 의해서 각각 인정되고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을 비롯한 시중노임은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ak.or.kr(대한건설협회)의 임금실태를 검색하면 시중노임단가(http://www.cak.or.kr/build_data/assay.asp?bizgbn=MC14 )에 관한 최근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농협조사월보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 물가, 농축산물 가격 등 농가의 주요 경제지표에 관하여 매월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책자로서, 손해배상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그 중 농촌일용노임에 관한 것입니다. 농촌일용노임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발행의 농협조사월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nature.nonghyup.com/research/research06_3.jsp를 검색하면 됩니다.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사이에 노임이 인상된 경우 그 이후에는 인상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일용노임은 제조부문인지 건설부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무에서는 액수가 더 높은 건설부문의 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농촌일용노임이 도시일용보통노임보다 높고, 여자는 도시일용보통노임이 농촌일용노임보다 높습니다.

여기서 도시나 농촌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농촌에 산다거나, 농촌의 일용노동자의 일용노임이 노동자의 일용노임보다 더 높아 피해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실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도시일용노임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거주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더라도,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농업에 종사한다는 점이 입증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농촌일용노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농통합지역의 경우, 거주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라도 실제로는 농촌지역에 해당할 때에는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합니다. 농촌지역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농업종사자의 가구비율에 관한 통계 등을 참고할 수 있으나, 통상 '리'단위에 거주하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당시에 농촌에 거주한다고 하여 장래에 반드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직업, 학교생활기록부상의 본인 및 학부모의 장래 희망, 특기 및 소질, 이농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일시적 무직상태

사고 당시 일시적으로 이직한 자는 특정기능과 경험이 있어 그러한 직종에 취업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고, 상당한 정도의 학력·경력 내지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기간을 정한 계약에 기하여 근무하였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연한까지 같은 수익이 있는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고 직전 취직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취업 후의 초봉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가동기간

가. 가동연령

가동개시 연령은 윈칙적으로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병역이 면제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뺀 22세 2개월 이후부터입니다.

미성년자나 60세가 넘은 노인은 일실수입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도 사고 당시 현실로 수입을 얻고 있었고 그러한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으리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부터 수입상실을 인정합니다.

정년제가 있는 직종인 경우에는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을 배제하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는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이 지난 후라도 실제로 노동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라면 일정기간 그 수입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1.2.23.선고 70다2927 판결; 60세가 넘었더라도 사고 당시 직업이 있었던 경우에는 대체로 3년 정도의 가동기간을 인정해줄 것임).

나. 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

현재 일반적으로 도시일용노동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는 월 22일, 농촌일용노동자의 경우는 25일을 인정하고 있고, 정년은 60세로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사고 당시 무직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이 산출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현재 남녀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2004. 1월을 기준으로 한 도시일용노임은 하루 52,374원입니다. 월 22일을 근로한다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므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수입은 52,374원×22(=1,152,228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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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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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아르바이트 수입도 손배액 산정 포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수입도 일실(逸失)수입으로 인정,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61단독 이규홍 판사는 6일 버스 전복 사고로 온몸을 크게 다친 서모(사고 당시 18세) 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2억8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일실수입이란 민사소송 등에서 사고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가 사고 없이 계속 일을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의미하며, 통상 여자는 만 20세, 남자는 군 복무 기간 26개월을 뺀 22세 2개월 이후부터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보통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근로의 지속성이 의심스럽고 소득에 따른 세금납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소득원을 밝힐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돼 왔었다.

재판부는 “서씨가 중학교 졸업 이후 주유소에서 시간당 2,000원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해온 점이 인정된다”며 “군대를 가기 전인 만 20세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을 것으로 간주, 일실 수입 산정 시 월 50만원 씩을포함시킨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0년 10월 운전사의 음주운전으로 타고 있던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해 온 몸에 큰 부상을 입자 소송을 냈으며, 재판과정에서 비록 세금납입 증명서는 없지만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있었던 만큼 이 부분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200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