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도로교통법 제17조의2(진로변경 금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은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뒷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과실비율

가. 甲의 차량이 엘란트라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틀어 급차선 변경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면 甲의 차량에 100%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A가 차선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잘못이 있고,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여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면 10∼15% 정도의 과실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만약 사고 당시의 충격 부분이 甲의 차량의 뒷문인 경우에는 甲의 차량이 약간 앞서 가던 상황에서  방향을 틀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엘란트라 승용차에게도 약 15% 안팎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甲의 차량이 엘란트라 승용차보다 앞서 가던 상황에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엘란트라 승용차의 과실을 30%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라. 甲의 차량이 엘란트라 승용차보다 앞서 가던 상황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엘란트라 승용차가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甲의 차량이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엘란트라 승용차에게도 50%나 그에 가까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3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였으면, 1차선에서 오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했어야 하는데도,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는 바람에 미처 좌측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엘란트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고가 야기되었다면 차로 변경한 甲의 차량에 안전거리확보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90%)이 인정될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서울지방법원 1994. 10. 14. 선고 93가단63868 판결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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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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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7조 제2항에 모든 차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는 위와 같은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6.12.9. 선고 86다카15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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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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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차량 충돌, 피해차도 15% 책임"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던 차량이 직진하던 옆차선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 피해차량도 15%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운전자들의 방어운전이 요망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운전중 옆차선에서 건너온 차량과 충돌해 허리 등을 다친 조모(40.여)씨와 가족들이 가해차량 보험사인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수입손실과 치료비 등 손해액의 85%인 5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주의하게 차선을 변경해 원고 차량을 들이받은 가해차량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원고 역시 옆차선 차량이 차선을 바꿀 것에 대비, 동태를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원고 책임을 15%, 피고 책임을 85%로 각각 정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96년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도로 4차선을 승용차로 달리던 중 박모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충돌, 허리 디스크 등 상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200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