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익상계의 문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득 공제의 과정을 손익상계라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측이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생명보험금도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2. 학설 및 판례의 입장

가. 국내 및 일본의 학설은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들어둔 생명보험 등 각종의 보험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가해자가 보상해야될 금액에서 손익상계할 대상이 아니라는 비공제설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일본판례도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며 원래 불법행위의 원인과 관계없이 지불되어야할 것이므로 우연히 교통사고와 같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급부되었다 하여도 이것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일본 최고재판소 1980.5.1.).

나. 상해보험금의 경우
상해보험금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은 인보험이고 그 급부의 내용이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에 관하여는 정액보험이며,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대위가 금지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해보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결론

생명보험금은 불법행위 그 자체에 의한 이득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이한 손해배상청구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