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행자의 의미

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는 자동차를 자기의 점유에 두고 지배하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입니다. 운행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위험책임과 보상책임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자에게 그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 운행이 보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나. 절취운전자의 경우

절취운전자는 자동차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는 없으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를 운행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2. 운행이익과 운행지배

가. 개념

(1) 운행이익이란 당해 차량의 운행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말합니다. 운행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간접적인 의미의 경제적 이익 또는 정신적 만족감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2) 운행지배란 자동차를 자기의 실력적 지배 하에 두고 사실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자동차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운행의 지배에 포함됩니다.

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① 평소의 차량관리상태
②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③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④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행 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⑤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는 회사의 과장인 甲이 일과를 마치고 과원들과 가족동반으로 회식을 하고 일부 과원들과 다시 술을 마신 다음 그 과에 배차된 차량을 손수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경위와 甲의 A회사에서의 지위, 운행목적, 피해자 丙이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차량운행이 A회사의 차량관리규정에 위반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고 하여 피해자인 위 망인 丙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A회사가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A회사는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丙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 사건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을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