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공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교장 P가 지방자치단체인 B가 설립한 특수학교인 ‘J학교'의 교장이고, 보험증권상의 주된 운전자로 기재된 H가 운전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승차하고,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하였다는 것이므로, P가 학교의 업무를 통할하는 교장으로서 위 승용차를 사용·관리하고 그 운전자를 감독할 지위에 있고, 그러한 지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학교의 업무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지방자치단체인 B가 가지는 것이지, 학교 교장인 P가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P는 기명피보험자인 지방자치단체 B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하는 자로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의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상의 규정에서 '배상책임의무가 있다'고 함은 동일한 사고로 인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라는 사유만으로 위 조항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고, 그 승낙피보험자가 사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거나 사고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어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승낙피보험자만이 다쳤을 뿐 다른 피해자가 없었다면 승낙피보험자는 면책약관 소정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면책약관을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7.7.25.선고 96다46613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31860 판결).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교장 P는 운행자가 아니므로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A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A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