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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공무원의 자배법 소정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2004-03-26  |  조회 : 2299
  질 문
K경찰서장이 A보험회사와 사이에 K경찰서 소속 관용차인 자동차(2.5톤 트럭)에 관하여 K경찰서장을 기명피보험자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승낙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A보험회사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K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어느 날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K경찰서장의 승낙을 얻어 위 자동차의 적재함에 위 경찰서에 파견근무 중이던 방위병인 소외 Y를 탑승시킨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장이 되지 않은 폭 2.3m의 제방길로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오는 오토바이와 교행하기 위하여 노견으로 근접 운행하는 순간 위 제방길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위 자동차를 제방 아래로 추락전도케 함으로써 위 Y로 하여금 양측하반신 전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A보험회사는 위 보험계약상의 승낙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요.
 
  답 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라고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는 것인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그 공무원이 소속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자기를 위하여 관용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12.27. 선고 94다31860, 대법원 1992.2.25. 선고 91다12356 판결).

따라서 甲은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Y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A보험회사는 승낙피보험자인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甲 자신이 위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그 외의 어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A보험회사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의무를 지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