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유아이거나 노인인 경우 환자간호를 위해 가족 또는 간병인이 간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가족 등이 간병을 한 경우 현재 보험회사(자동차보험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는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게만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피해자에게는 간병비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보상처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가족 등의 간병비에 대한 보상처리와 관련하여 자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 약관은 배상에 대한 하나의 기준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법원에서 가족 간병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간병도 본래 사고가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출이 없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인식하에 현재는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나 근친자 등의 간병도 손해로서 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6다카2626 판결,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카737 판결 참조). 다만 입원기간 전부에 대해 간병비를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배상이 인정된다고 해도 단순히 입원기간 중 기계적인 보호에 그쳐서는 안되며, 간병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나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여 간병의 필요성(간병이 필요한 이유, 간병이 필요한 기간등)이 인정되고 실제로 간병을 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진단명, 상해 부위, 수술 여부, 수술 부위, 나이 등을 종합하여 입원기간 중 일정 기간만 간병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대개 도시 일용노임 상당입니다. 요즘 하루 도시 일용노임 임금이 5만683원이므로, 1일 도시 일용노임에 간병 날짜를 곱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간병비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일용노임에는 농촌일용노임과 도시일용노임이 있습니다. 월평균 가동일수의 경우 현재 도시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인정하지만,농촌일용노동자의 가동일수는 월 25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은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따르는데, 현재는 남녀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5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임금액이 바뀌는데, 2004. 1월 현재는 일 52,374원입니다. 월 22일을 근로한다고 하는 게 법원의 입장이므로, 도시일용근로자의 월수입은 52,374원×22(=1,152,228원)가 됩니다. 노동부 싸이트에 가면 그 변동금액이 다 나옵니다.

농촌일용노임은 농협조사월보에 따르는데, 2004년 4월 기준으로, 남자는 1일 57,280원, 여자는 37,486원이다. 이 월보에는 그 이전 것도 모두 나옵니다.

【관련법률뉴스①】

왕따 가능성에 개호비 인정 판결  

교통사고로 성조숙증 걸린 10대 소녀에 

교통사고로 성조숙증이라는 특이질병이 생긴 어린이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호비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남태 부장판사)는 16일 손모양의 부모들이 ㄷ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7나50816)에서 보험사는 원고들에게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양은 이 사건 사고이후 남자아이들에게 성적으로 조숙한 언행을 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도 동료학생들과 정상적인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며 "성적 학대를 받거나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개호인의 조력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손양은 다섯 살이던 95년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뇌부종 등 상해를 입고 지능의 퇴행, 행동조절장애 및 성조숙증 등 극도의 정신장해를 보여왔다.

법률신문 2000/03/21

【관련법률뉴스②】

"식물인간, 1일 간병인 3명 필요" 대법원 첫 판례  

사지마비 및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하루 세명의 간병인(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례적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식물인간 상태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하루 16시간 2명의 간병인까지만 인정해온 데 반해, 수면시간까지 포함해 하루 8시간씩 3교대 간병인의 필요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보다 진일보했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만 3년 끈 소송, 하루 3명 간병인 인정

사건은 만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98년 4월 30일 새벽, 복통으로 대전 C대학병원을 찾은 김아무개(여·43·대전 중구 문화동)씨는 외과 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일 오전 10시경 고열과 호흡곤란을 겪고 있던 김씨를 진찰한 김모 수련의는 김씨의 복강 내 내용물을 빼서 검사한 결과 1cc 정도의 고름을 발견, 패혈증(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급성호흡부전증을 일으키기도 한다)을 의심하면서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12시30분경 수술을 시작했다.

김모 의사는 수술 중 우측난소난관농양을 발견하고 산부인과 전임의사 송모씨를 호출, 우측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수술 후에도 김씨의 혈압이 정상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상태가 좋지 않자 중환자실로 옮겨 1시간 간격으로 심박동수, 체온, 호흡 등 활력증후와 소변량 등을 점검했다.

고온과 가벼운 호흡곤란 증세가 계속되던 김씨가 5월 1일 새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나타내자 병원측은 수차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회복하지 못했다. 끝내 김씨는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김씨의 남편 곽씨는 "병원에서 패혈증세를 일찍 발견했는데, 패혈증이 입원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비롯한 남편 곽모씨 등 원고측은 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정신적,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0월, 1심 판결에서 대전지방법원은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월에 진행된 2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병원측의 과실을 80% 인정, 원고 김씨에게 2억8000여만원, 남편 곽씨에게 1000만원, 자녀 2인에게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C병원은 상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5일 또다시 기각해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첫 판례

법원은 2심 판결문을 통해 "패혈증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김씨가 호흡정지에 이르러 산소 결핍으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 등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며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상정했다.

또 "신체감정촉탁 결과 김씨는 사지마비와 식물인간 상태로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 외에 생명유지를 위해 여명기간 동안 성인 3인의 개호(간병)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한 김선호 변호사 사무실의 이성주 사무장은 "신체감정에서 의사가 3명의 간병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인정된 적이 없었다"며 "실제 식물인간이면 24시간 내내 간병인이 필요한데도 판례가 없다보니 3명의 간병인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의 상태에 적절한 간병인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넘게 매일 20시간씩 부인을 간병해 온 곽씨는 "멀쩡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됐는데 승소한 게 문제가 아니다"며 "의학상식도 없는데다 소송기간이 오래 걸려 너무 힘들었고,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병원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데 앞으로가 더 큰일이다"고 말했다.

또 곽씨는 C병원이 청구한 1억9000여만원의 진료비 중 병원측의 의료과실로 김씨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이후의 진료비 청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C병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냐"며 "판결문이 내려오는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3/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