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청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 하청회사 B의 피용자인 운전기사 甲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청회사인 A건설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의 여부는 A건설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공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A건설회사의 甲에 대한 지휘감독의 태양과 정도, A건설회사와 B회사의 관계상 긴밀도, 사고차량의 운행에 대한 A건설회사의 관여 정도 등의 구체적인 사정 여하에 따라 A건설회사의 배상책임 유무가 결정됩니다.

나. A건설회사가 B회사의 작업현장에 현장감독을 파견하고 있다든가 A건설회사의 직원 등이 작업원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B회사의 작업량의 태반이 A건설회사로부터 발주한 것일 경우 등과 같이 경제상 긴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B회사의 운전기사가 업무상 일으킨 사고도 원청회사인 A건설회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구상권행사 가능 여부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불법행위자인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귀하가 경영하는 A건설회사가 甲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지는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하청회사인 B회사나 사고차량의 운전기사인 甲에게 그 배상금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상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피용자에 대해 위 손해에 대한 구상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25595 판결).

3. 결론

이 사건에서 귀하의 A건설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A건설회사는 B회사나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