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자의 과실비율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보행 중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는 100%, 자동차는 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야간에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도로부근에 상가와 버스정류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만약 속도를 제한속도 이하로 줄이고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용차 운전자 A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97가합10063 판결은 무단횡단자에 70%, 차량에 30%의 과실을 각각 인정함).

2. 이 사건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되었고 보행자는 이를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도록 규정된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무단횡단한 귀하의 과실이 A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 귀하가 중상을 입어 치료비 액수가 막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치료비에 미달하는 경우 치료비만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중 보험금지급기준 제27조 '1. 과실상계' 중 '가. 과실상계의 방법'의 (2)에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에는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입원환자 식대포함)을 보상함. 그러나 사망의 경우 장례비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배상의무가 있는 손해액이 치료비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배상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후의 보험금이 치료비에 미달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개인용자동차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의하면 보험회사에서 귀하의 중과실을 이유로 보험책임을 부인할 경우, 귀하는 과실상계한 후의 손해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청구하여도 지급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률뉴스

장기입원하더라도 병원비 3년 지나면 못받아  

대법원, '치료비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개개 진료종료시'  

환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치료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돼 병원은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9일 J대학병원이 환자 박모씨(27)와 부모 등 3명을 상대로 "입원기간 동안 밀린 병원비 1억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용역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2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63조 2호 소정의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해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해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 퇴원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해 단기소멸시효기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채권은 시효로 인해 소멸됐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J대학병원은 지난 90년 3월 입원해 척추수술을 받은 박씨가 이후 98년까지 8년여 동안 입원하고서도 밀린 병원비 1억2천3백여만원을 내지 않자 지난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전부승소판결을, 2심서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