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가. 약관의 규정
현형 자동차종합보험약관(1996. 8. 1.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제6호는,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6. 8. 1. 개정 전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라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무면허운전자의 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나. 판례에 의한 수정해석
대법원은 1991. 12. 24. 선고 94다카23899 전원합의체판결로 위 개정 전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 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사고발생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자를 면책시키고자 한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해석하면서도, 무면허운전자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개정전 약관의 효력을 긍정한 종전 판결을 변경하여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유효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여 위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고, 위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이 계속되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6. 8. 1. 현행 약관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실무상 명시적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따르지 않으나, 묵시적 승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묵시적 승인의 인정방법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38391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2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2) 승인의 주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도 승인의 주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그와 같은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1993.12.21. 선고 91다36420 판결, 1994.5.24. 선고 93다41211 판결, 1995.9.15. 선고 94다17888 판결).

(3) 승인의 대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은 운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면허자가 하는 운전에 대한 것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그 자체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그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41549 판결).

(4) 운행자성과의 관계
자동차 보유자가 무면허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은 상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무면허운전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인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양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7.10. 선고 98다1072 판결, 1999.4.23. 선고 98다61395 판결).

라. 무면허운전의 인식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됩니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6308 판결, 2000.5.30. 선고 99다66236 판결).

2. 결론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를 낸 B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인 귀하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B가 A의 승낙을 받고 사고차량을 빌려갔다고 하더라도, A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이른바 승낙피보험자로서 승인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바, A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인 귀하의 묵시적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甲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관련법률뉴스】

무면허 종업원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

서울지법, 보험사는 종업원에 대한 구상금도 청구 못해  

종업원이 무면허 사실을 피보험자인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종업원에게 구상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8부(재판장 허만 부장판사)는 10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가 "피고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보험금을 배상하라"며 오모씨(31)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6547)에서도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 무면허운전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차량의 관리자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 면책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경우라야 하는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중인 자 등도 포함되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동부화재는 99년 6월 오씨의 사용자 이모씨와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오씨가 이씨에게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고를 내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법률뉴스 200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