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사용대차에서의 책임관계

가. 사용대차의 의미
이 사건의 경우처럼 A가 X로부터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후 X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사용대차라고 말합니다.

나. 차주의 책임
사용대차 및 임대차의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주의 운행자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사용대차 및 임대차의 차주는 자배법 제2조 제3호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운행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 대주의 책임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 차주만을 위한 배타적인 운행이었음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대주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차주와 함께 운행자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차주와 대주 사이에 친족, 친지 또는 가까운 친구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주가 이러한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정신적 만족감 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 대법원 1988.9.13. 선고 88다카80 판결, 대법원 1991.5.10. 선고 91다3918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고 있고, 비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문언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피보험자인 X와 피해자 사이에 X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보험회사에게 X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X가 피해자에게 법류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를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할 것이고 X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Y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X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결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C는 차주(전차인)로서 사고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배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자동차의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에 있어서 X의 운행지배보다 C의 그것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C는 X에 대하여 자배법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X에게 자배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Y보험회사는 X에게 손해의 전보를 위한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Y보험회사의 항변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