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대형화된 법률사무소, 즉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기를 고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대형화된 법률사무소에 의뢰했다고 해서 반드시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예를 들면, 법무법인에게 의뢰된 사건은 법인 소속의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단지 우연히 자기에게 배당된 사건일 뿐 자기가 직접 수임한 사건이 아니고 사건에 대한 애착이나 책임감, 사건의 성패에 따른 보수의 측면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열의에 있어 단독변호사의 경우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법무법인에는 여러 명의 소속변호사가 있지만 정작 의뢰된 사건을 담당하고 처리하는 것은 대개 한 명의 변호사라는 점에서는 단독개업 변호사의 경우와 거의 다르지 않고, 실제로는 사건처리 경험이 적은 초임변호사(이른바 고용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다 자칫 중요한 논점을 빠뜨리거나 제출시기를 놓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되고, 결국 이길 수 있는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견변호사들은 충분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독으로도 얼마든지 수임사건을 처리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소위 전관예우를 받는다고 알려진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부담하고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사결과 실제로 나타나는 효과가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다고 합니다(아래 기사 참조).
사건처리의 측면에서 그 분야에 정통하고 꼼꼼하게 사건을 챙기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변호사와 직접 1:1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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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효과 없다"
[edaily 조용철기자] 소위 `전관` 출신인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연수원 수료 후 바로 개업한 변호사보다 사건 수임건수가 많지만 실제로 `전관예우`를 받은 경우가 없어 전관예우 효과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관예우`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이들이 유리하다고 알려진 형사, 손해배상 분야에서 사건수임을 많이 맡고 있지만 그 효과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별차이가 없다고 8일 밝혔다.
사개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서울지역 형사사건 수임건수를 조사한 결과 10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10명이며 이중 판사출신 3명, 검사출신 6명 등 총 9명인 반면 연수원 출신은 1명 밖에 없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많이 맡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개업한 전관 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석방율과 보석허가율을 분석해본 결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구속적부심 석방 또는 보석허가를 잘받게 해줄 수 있다는 소위 `전관예우`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업한 전관 변호사의 구속적부심 석방율은 46.3%로 변호사 선임이 안된 경우 47.7%, 일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46.1%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보석허가율도 46.6%로 변호사 선임이 안된 경우 49.6%, 일반 변호사 선임 50.5%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사개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구속기준, 적부심석방 기준, 보석허가 기준이 대체로 일정하게 지켜지면서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이 감소했고 변호사 수의 증가로 사건 초기부터 직접 변호사와 상담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전관예우`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교통사고 사건, 산재사건, 의료사건, 경매사건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시장, 경매시장 등 사건시장의 위축과 함께 지난 IMF 이후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어 소위 `전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개위 관계자는 "IMF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크게 늘어났고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사건, 산재사건, 경매사건 등 전체적인 시장이 위축돼 사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