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2007. 5. 16. 선고 2006가단196072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07나51392호, 2008. 5. 28. 화해권고결정]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소송도중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경우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피고(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통지의무위반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는지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2006. 9. 4.자 준비서면에는 소외인이 대리운전기사로서 동료의 차량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해 급히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준비서면은 같은 달 5. 내지 6.에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가 제출한 형사기록에는 소외인의 직업으로서 대리운전, 소속된 대리운전회사의 명칭 및 소속된 시기,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대리운전업무 중에 사고의 발생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을호증으로 수사기록을 각 제출하고, 위 준비서면을 수령한 2006. 9. 6.(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는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원래 이외의 대리운전기사 운송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그로부터 1월이 경과됨이 역수상 명백한 2006. 11. 2.에야 비로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통지의무위반을 안 때부터 1월의 해지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