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387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