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제694호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처에게 대습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제정 1990.01.09 등기예규 제694호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사망한 자의 처'라 함은 부의 사망 후에도 계속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처를 의미하므로, 부의 사망 후 재혼한 처는 전부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으로 될 수 없다.

90. 1. 9. 등기 제2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