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나○○○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교통사고 이후 도뇨관을 삽입하는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자살한 경우, 동 사고와 관련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에 의한 자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 문】
【원고,피항소인】 강○하 
【피고,항소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단○○○○○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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