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장래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일시적 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일시적 청구에 있어서의 이익계산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를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11.29. 선고 66다194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어○철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7. 9. 3. 선고 67나45 판결

【이 유】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그 상실한 가득이익이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 피고 나라는 지급능력이 확실하다고 하여서, 원고들이 정기금으로 급부를 청구한다면 모르되, 원고들이 그와 같이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법원이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현재 일시적으로 청구함에는 그간의 중간이식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그 공제방식에 있어서 원판결이 단리계산법인 호프만식에 의하였다고 하여서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본원 1966.11.29 선고 66다1942 사건 판결참조)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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