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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3. 6. 23. 선고 92나55024 판결【손해배상(산)】
상급심판례: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5421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이○순 외 4인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원심판결】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2. 7. 30. 선고 91가합1727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최○선에 대하여 금7,754,102원 및 이에 대하여 1990. 10. 23.부터 1993. 6. 2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최○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최○선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이를 2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원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인용금액 중 원고 최○선에 대하여 위에서 취소되지 아니한 금액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각 그 인용금액 가운데 원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없었던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순에게 금58,719,453원, 원고 한○수에게 금1,000,000원, 원고 한○빈에게 금800,000원, 원고 최○선에게 금20,719,683원, 원고 김씨에게 금1,000,000원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0.10.23.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 이○순, 최○선은 피고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0.10.22. 16:3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781의 3에 있는 피고회사 공장에서 공장장인 소외 김○규의 지시에 따라 불량품으로 반품되어 온 스프레이 용기에 못으로 구멍을 뚫어 폐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스프레이 용기내에서 나온 인화성이 강한 유증기가 위 원고들의 옆에서 같은 작업을 하던 성명불상자의 폐기작업시 발생한 용기와 못 간의 마찰열로 인한 불꽃에 인화되면서 그 불꽃이 위 원고들이 작업을 하던 곳까지 갑자기 번져 와서 원고 이○순이 약15퍼센트의 안면화상, 다발성 체부화상을, 원고 최○선이 2,3도의 양안면부, 양이개부, 양전박부, 양상박부 등의 화상을 각 입게 되었다.
(2) 위 스프레이 용기의 폐기작업시 나오는 유증기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로서 항상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 3개를 비치하였고, 원래 이 스프레이 용기의 폐기작업요령은 작업원이 창고에서 2,3개씩의 용기를 가져다가 한쪽 뚜껑이 없는 빈드럼통을 세워놓고 그 주위에 둘러서서 못으로 용기에 구멍을 서서히 뚫어 위 유증기가 빈드럼통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다음 위 드럼통 속에 유증기가 가득 차면 옆에 비치하고 있던 종이상자 뚜껑을 덮어 작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것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당시에는 작업요령대로 작업을 할 경우 작업속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원고 이○순, 최○선을 비롯한 작업원들이 포장된 공장바닥에 앉아 폐기작업을 한 관계로 햇볕으로 가열된 위 공장바닥의 열기로 인하여 유증기가 쉽게 증발하고 그것이 폐기작업시 발생한 불꽃에 인화되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발생한 것인데 공장장인 위 김○규는 작업원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별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 한○수는 원고 이○순의 남편이고, 원고 한○빈은 그의 자녀이며, 원고 김씨는 원고 최○선의 어머니이다.
(4)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공장장인 위 김○규는 보다 안전한 폐기작업을 강구하고 또한 작업원들이 위와 같이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김○규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증거) 갑 제1,6,7호증의 각 1,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강전예, 박은주, 당심증인 김○규의 각 증언(다만 위 박은주, 김○규의 각 증언중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부분은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면제 및 제한여부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순, 최○선으로서도 위와 같이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작업원에게도 회사에서 지시한 작업방법에 따라 폐기작업을 하도록 촉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작업에 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들의 잘못은 이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5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이○순의 일실수입
원고 이○순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1,721,257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생년월일 :1955.4.5.생
연령 : 35세 6월(이 사건 사고당시) 기대여명 : 42.21년
(나) 직업 및 주거생활권 :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 지역인 서울 성동구 사근동 162의 10에 거주하며 피고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1.1.21.까지는 1990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인 금11,050원에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276,250원,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1991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인 금16,100원에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402,500원 상당
(라)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안면, 경부, 배부, 양측 상지 및 하지 등 외모에 영구적인 현저한 추상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등급 : 제12급 제13항, 제14급 제3항, 제4항에 각 해당함.
가동능력상실비율 : 입원기간 동안에는 100퍼센트, 그 이외의 기간에는 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나이, 성별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위 원고의 정신상태, 노동의욕,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므로 위 추상으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는 약15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마)가동연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경험칙)
(바)치료기간: 사고일 이후인 1990.11.1.부터 같은 해 12.22.까지 입원, 그 다음날부터 1991.5.24.까지 통원치료(위 원고는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도 100퍼센트의 가동능력상실을 주장하나 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위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입원기간에 한하여 100퍼센트의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증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3,4,7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의 ○○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원심증인 박은주의 일부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한다).
(2) 계산(계산의 편의상 입원기간의 일부를 그 수입상실이 비교적 적은 첫 번째 기간으로 산입하고 입원기간의 월 미만은 다음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며 마지막 월 미만 원 미만은 각 버림, 이하 같다)
(가) 사고일인 1990.10.22.부터 1990.11.21.까지 1개월간 276,250 x 0.15 x 0.9958 = 41,263원
(나) 그 다음 날부터 입원기간 종료일인 1990.12.22.까지 1개월간 276,250원 x 1.0 x (1.9875 - 0.9958) = 273,950원
(다) 그 다음 날부터 1991.1.21.까지 1개월간 276,250원 x 0.15 x (2.9752 - 1.9875) = 40,927원
(라)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290개월간 402,500 x 0.15 x (191.2172 - 2.9752) = 11,365,110원
(마) 합계 : 금11,721,257원
나. 원고 최○선의 일실수입
원고 최○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3,596,728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0.8.12.생
연령 : 30세 2월(사고당시) 기대여명 : 39.34년
(나) 직업 및 주거생활권 : 이 사건 사고당시 도시지역인 서울 중랑구 묵동 242의 2에 거주하며 피고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91.1.21.까지는 1990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인 금11,050원에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276,250원,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위 원고가 구하는 1991년도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의한 보통인부의 1일 임금인 금16,100원에 월 가동일수 25일을 곱한 월 금402,500원 상당
(라)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비율
후유장애 : 외모에 영구적인 현저한 추상(양안면부, 경부, 양이개부, 양전박부, 양상박부, 좌수배부, 양대퇴부, 양하퇴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장애등급: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함.
가동능력상실비율: 입원기간 동안에는 100퍼센트, 그 다음부터는 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나이, 성별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위 원고의 정신력, 노동의욕,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므로 위 추상으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정도는 15퍼센트로 봄이 상당하다.
(마) 가동연한 :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경험칙).
(바)치료기간: 사고일로부터 1991.1.20.까지 입원, 그 다음날부터 같은 해 4.8.까지 통원치료(위 원고는 통원치료기간에 대하여도 100퍼센트의 가동능력상실을 주장하나 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위 원고의 나이, 건강상태, 위 원고가 종사하던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입원기간에 한하여 100퍼센트의 가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인정자료)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4,6,9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원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은주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계산
(가) 사고일인 1990.10.22.부터 1990.12.22.까지 2개월간 276,250 x 1.0 x 1.9875 = 549,046원
(나) 그 다음날부터 1991.1.21.까지 1개월간 276,250 x 0.15 x (2.9752 - 1.9875) = 40,927원
(다)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354개월간 402,500 x 0.15 x (218,4080 - 2.9752) = 13,006,755원
(라) 합계 금13,596,728원
다. 향후치료비
(1) 원고 이○순
(가) 필요한 치료: 안면부 반흔교정 성형수술이 4회 필요함.
(나) 소요비용: 1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이 금700,000원이므로 합계 금2,800,000원 (700,000 x 4)이 소요됨.
(증거) 원심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2) 원고 최○선
(가)필요한 치료: 안면부 반흔교정 성형수술이 필요함.
(나)소요비용: 금300,000원
(증거) 당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에 배치되는 원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한다)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75퍼센트
(2) 계산
원고 이○순: (일실수입 금11,721,257원 + 향후치료비 금2,800,000원) x 0.75 = 금10,890,942원
원고 최○선: (일실수입 금13,596,728원 + 향후치료비 금300,000원) x 0.75 + 금10,421,796원
마. 공제 등
(1) 원고 이○순
(가) 지급된 금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지급금(다툼없는 사실)
장해보상일시금 : 금7,069,000원
휴업급여 : 금1,349,700원
2)치료비 : 금154,664원 (피고가 지급)
(증거)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
3)계산
금10,890,942원 - 금7,069,000원 - 금1,349,700원 - (154,664원 x 0.25) = 금2,433,576원
(2) 원고 최○선
(가) 지급된 금원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지급금(다툼없는 사실)
장해보상일시금 : 금2,773,280원
휴업급여 : 금2,181,300원
2) 치료비 : 금852,458원 (피고가 지급)
(증거) 을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3) 계산
금10,421,796원 - 금2,773,280원 - 금2,181,300원 - (852,458원 x 0.25) = 금5,254,102원
(3)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가)의료보험료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1990.11.부터 1991.2.까지 4개월간의 원고 이○순과 최○선의 직장의료보험료로서 원고 이○순에 대하여는 금12,000원, 원고 최○선에 대하여는 금25,800원을 피고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 중 위 원고들의 과실비율에 상응한 액수를 위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종전 급여를 피고회사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더구나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최○선은 1991.11.5.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시경 피고회사를 사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의료보험료는 치료비와는 그 성격이 다른 금원으로서 피고회사가 의료보험료를 위 원고들을 위하여 적법, 유효하게 대위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퇴직금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최○선에게 퇴직금으로 금2,128,6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전액을 원고 최○선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일실퇴직금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퇴직금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하게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이○순, 최○선의 각 과실정도, 치료기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이○순과 최○선이 피고로부터 위로금조로 각 금313,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다음의 위자료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2) 결정금액
원고 이○순 : 금3,000,000원
원고 한○수 : 금900,000원
원고 한○빈 : 금600,000원
원고 최○선 : 금2,500,000원
원고 김 씨 : 금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순에게 금5,433,576원(재산상 손해 금2,443,576원 + 위자료 금3,000,000), 원고 한○수에게 금900,000원, 원고 한○빈에게 금600,000원, 원고 최○선에게 금7,754,102원(재산상 손해 금5,254,102원 + 위자료 금2,500,000원), 원고 김씨에게 금500,000원을 지급하고 아울러 원고 최○선에 대한 위 인용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1990.10.23.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3.6.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최○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인용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1990.10.23.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7.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원심판결중 원고 최○선에 대하여 위 인용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부구욱 조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