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드나요?

□ 문) 교통사고시 파손된 휴대폰, 카메라 등도 손해배상 범위에 드나요?

(대물배상에서의 보상범위 확대)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을 운행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다른 차량이 제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핸즈프리에 부착해 둔 휴대폰과 손목시계, 카메라가 파손되었는데,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답)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 2002년까지는 대물배상에서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하고 있었으나, 2003. 1. 1.부터 탑승자 및 통행인의 휴대품을 제외한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약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정되기 전 약관의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탑승자 및 통행인의 소지품 손해에 대해서는 도덕적 위험 및 객관적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약관을 개정하여, 기존의 '소지품'을 세분화해서 '휴대품'과 '소지품'으로 구분하고, 소지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등이며,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은 "소지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손목시계는 보상받지 못하나, 휴대폰과 카메라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 약관내용은 새로 체결되는 계약뿐만 아니라,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담보별 보상범위를 확대(보험회사의 면책범위 축소)하였는데, 대인배상시 사망자 위자료와 사고차량 수리시 대차료 등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예전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었으므로, 개정된 약관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