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전 주소로 행한 납입 최고의 효력

□ 문) 변경 전 주소로 행한 납입 최고의 효력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유지하여 오던 중, 현재의 거주지로 이사한 후, 자녀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회사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분할보험료 납입최고 안내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는 통보만 보내왔습니다. 모집인에게 주소변경사실을 통지하였는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요?

□ 답) 주소를 이전하면 즉시 통보하고, 보험료는 제때 납입해야 불이익 받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고, 보험계약 유지중 위험이 변경·증가되거나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커서 실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도 그만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및 약관에서는 보험료 납입연체시 반드시 보험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납입최고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실효된 것으로 볼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의 보험료 납입최고와 관련하여, 판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등의 소재를 알았거나 일반인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는 경우에까지 종전주소로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 납입최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보험회사의 약관은 약관규제법에 의해 무효이고, 보험회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변경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험모집인에게 이사 및 주소변경 사실을 알린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달리 보험회사에서 일반인의 주의로 변경된 주소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험계약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도 주소·직업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험료 납입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