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사고 발생에 대한 대인 보험금 지급 청구

1. 사건개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청구인 이육사(가명·72세·남) 씨는 2001년 5월 11일 오전 9시 35분경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연탄공장 앞 노상에 이르러 친지를 만나 오토바이를 세웠다.

안부 인사를 끝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건너편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가려다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 차량과 충돌해 골반골 골절 등 큰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자신의 과실은 인정하나 마주 오던 승합차의 경우에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피보험 차량의 보험자인 N보험사에 보험금(치료비 약 1천2백만원) 지급을 요청했다.

2. 당사자 주장

<청구인 이육사씨 주장>
이육사 씨는 사고 지점이 시야가 양호한 곳으로 피보험 차량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도로를 건너가는 자신을 쉽게 발견해 저속으로 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해 사고가 발생되었다며 N보험사에게 치료비 배상을 요구했다.

<N보험사 주장>
N보험사는 이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가 당사 승합차 운전자의 시야가 불량한 지점에서 갑자기 도로로 진입해 중앙선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일방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이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 및 우측으로 피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피양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고로 인한 이씨에 대한 승합차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며 이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3. 쟁점 사항

☞ 이 사고와 관련해 오토바이 운행자의 일방 과실만 있고 승합차 운행자에게는 전혀 과실이 없는가.

☞ 쌍방 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경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4. 판단

피청구인인 N보험사는 당사자 주장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 이육사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으나 사고 지점의 지형을 확인한 결과 피보험 차량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불량한 지점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보험 차량 운전자에게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에서도 사고 전에 이미 오토바이를 발견했으나 마주 오던 청구인의 오토바이가 주행 차선을 따라 계속 전방으로 운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크게 긴장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시야가 불량했다던가 오토바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사고 당시 이씨의 오토바이처럼 전방으로 고속 운행하지 않고 5㎞ 내외의 저속(경찰 기록)으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경험칙상 도로를 가로지르거나 좌회전 또는 유(U)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 이에 상응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고 지점의 지형과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피보험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농로로 진입하려는 것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되나 그렇다고 하여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건너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고 오토바이 접근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주행 속도를 감속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사고 당시 피보험 차량의 우측 범퍼와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이 접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보험 차량이 급제동할 당시에는 이미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씨의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중앙선에 접근할 때 피보험 차량이 주행 속도만이라도 감속했더라면 청구인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는 이씨의 오토바이가 전방으로 주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시속 59㎞의 속도로 계속 주행했으며,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이때는 이미 차의 속도로 인한 제동 거리의 한계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으나 피보험 차량의 운전자 또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과실을 90%, 피보험 차량 운전자 과실을 10%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과실과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결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비율을 기초로 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육사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결정사항

N보험사는 청구인 이육사 씨에게 보험금(치료비)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