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놀이시설 이용객의 과실

□ 사건개요

이모 씨(여·20세)는 테마파크인 ‘R랜드’에서 친구들과 좌우로 회전하고 상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에 탑승했다. 놀이기구의 조작자가 과다하게 조작해 이씨는 앉아 있던 좌석에서 떨어져 척추체가 압박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R랜드’의 보험 회사인 S보험회사로부터 보상 처리를 받게 됐다.

피청구인인 S보험회사는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좌우로 회전하며 상하로 충격이 가해지는 기구이고, 청구인은 이러한 위험을 즐기기 위하여 스스로 탑승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 이용객의 과실을 60%로 판결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씨의 과실을 60%로 제시했다.

□ 처리 결과

청구인 이씨가 놀이기구의 위험을 즐기기 위해서 탑승했다 하더라도 위험의 성격이 심각한 부상이 초래되리라는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점, 놀이시설 이용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놀이시설을 같이 이용한 이용객들이 다른 테마파크에 설치된 ‘디스코팡팡’보다 충격이 훨씬 강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과실 60%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돼 과실비율을 30%로 합의할 것을 권고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