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사고 후 안면 흉터와 후유 장해 발생에 따른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 김소미(가명 ·19세·대학생) 양은 1999년 2월 11일 0시 30분경 부모님 및 여동생과 함께 L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를 탑승하고 원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가던 중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영동고속도로 65㎞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서 진행하던 덤프 트럭과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양은 우측개방성 경골 골절 및 좌측 경골 간부 골절, 간 파열 및 혈복강, 우측 주관절부 열상, 아랫니 앞쪽 잇몸뼈 골절, 윗니 좌우 중절치 파절, 윗니 우측 측절치 및 아랫니 좌측 중절치 탈구, 안면부 찰과상(총 13cm)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99년 2월 11일부터 99년 4월 26일까지 원주 K병원에서 75일간, 99년 4월 28일부터 99년 5월 14일까지 여주 H의원에서 17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99년 8월 4일부터 2000년 5월 12일까지 서울S병원에서 14일간 통원 치료했다.

치료비로 피청구인인 보험사가 1천1백12만4천2백60원을, 청구인들이 9백43만9천3백원을 부담했다.

이후 청구인 가족은 김양의 얼굴에 흉터(추상)와 후유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상장해 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거절했다.

2. 당사자 주장

<청구인 김소미 양 주장>
김양 가족들은 김소미 양의 안면에 생긴 추상(흉터)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대학 병원급인 K병원의 신체 감정 결과에도 추상 장해가 60% 있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인 보험사에서 이에 따른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주장>
보험사측은 청구인 김소미 양의 안면에 생긴 반흔은 향후 성형 수술을 통하여 호전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이고, 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평가표상에는 흉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동 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성형 수술 비용 또한 일반 수가로 계산된 과다한 금액이므로 자동차보험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쟁점 사항

☞ 맥브라이드식 노동 능력 평가표상에 안면 흉터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면의 추상(흉터) 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 향후 성형 수술 비용을 산정할 경우 일반 수가로 계산된 금액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인정할 것인가?

4. 판단

가. 안면 추상장해
피청구인인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평가표상 추상 장해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등에 추상 장해에 관한 규정이 있어 신체에 추상이 남은 경우 노동능력이 감소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동 규정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채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K병원의 신체 감정에 의하면 국가배상법시행령 제7급 12호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를 준용해 60%의 후유 장해가 있다고 감정했으나 피청구인은 김소미 양의 신체에 남은 반흔에 대해서 성형수술도 하지 않은 채 신체감정을 한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에 G병원에서 신체 재감정을 실시해 성형수술 후 호전될 정도를 감안한 김소미 양의 추상장해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15%의 노동 능력 상실이 있다고 감정되었다.

이와 같은 신체 재감정 결과와 김소미 양의 신체에 남은 흉터 크기나 위치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가배상법시행령 12급 13호의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를 준용해 15%의 추상장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안면 성형 수술 비용 산정
김소미 양의 안면 반흔에 대해서 G병원에서 향후 성형 수술비로 7백35만4천3백4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수가로 산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자동차 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5백54만7천9백6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기타 보상금
보험약관 규정에 따른 위자료로 청구인인 김소미 양에게 54만원, 부모에게 각 16만2천원, 여동생에게 5만4천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김양의 가동 연한인 60세까지의 노동 능력 상실 15%에 따른 상실 수익액은 2천1백91만1천8백88원이다.

또한 김양의 치아 보철비 및 향후 치아 보철비로 3백8만8천5백12원 및 김양 가족이 직접 지급한 치료비 중 1백24만9천9백92원과 통원 치료 14일에 따른 기타 손해 배상금 6만3천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정사항

L보험사는 청구인 김소미 양에게 3천1백28만8천8백70원을, 부모에게 각 16만2천원을, 여동생에게 5만4천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