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손해사정업무를 통보하고 가지금지급 등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던 중 보험사의 일방적인 채무부존재소송제기가 보험업감독규정 제18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신내용】

보험업감독규정 제9-20조 제1항에서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의 의미는 손해사정사의 손해조사방법, 손해사정금액의 결정 등 손해사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임.  

따라서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에게 소송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은 동 규정에서 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움.

금융감독원 회신일자 2005.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