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료중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소멸 시효 기산점은 장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례

□ 사건개요

청구인 B씨(36세, 남)는 △△화재보험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유지하여 오던 중 98년 2월 1일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었다. 치료 도중 보험금 청구권에도 소멸 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소멸 시효가 경과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병원에서 현재까지 치료중이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2000년 11월 22일에야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소멸 시효 기산점으로 해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해 분쟁이 발생했다.

□ 처리 결과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제622조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일이 원칙이므로 B씨처럼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후유 장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손해의 내용·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채무 불이행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교통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청구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후유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 시효는 후유 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B씨는 2000년 11월 22일 장해 진단을 받았으므로 장해 확정일이 소멸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이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 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여 장해 보험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