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345 판결【보험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일시적으로 고혈압 증세를 보여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