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송닷컴의 모든 정보 검색
 
사망배상금 산출
후유장해배상금 산출
자동차와 자동차 사고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자동차와 2륜차 사고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생명표
호프만계수
라이프니찌계수
 
 
Home > 보험법자료실 > 보험자료실
     
   
     
 
백수보험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2007-07-05  |  조회 : 818
File : s20070705112144.pdf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판결 【확정배당금】

[1] 구 약관규제법 부칙 제3조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의미

[2] 구 약관규제법 시행 전에 약관의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계약편입 요건

[3]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