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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발생시 면책사유 또는 과다한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상실 여부
  2007-06-02  |  조회 : 804
File : s20070602095947.pdf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 2005가합359(반소)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