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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
  2007-02-26  |  조회 : 803
File : s20070226220050.pdf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독립한 여러 보험목적물 중 일부에 관하여 허위청구를 한 경우 다른 목적물에 관한 보험청구권도 상실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