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확정배당금】: 원고 패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취소)

1980년경 피고회사에서 판매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원고들이 확정배당금 산정시 적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과 관계 없이 보험계약시 지급예시표에 표시된대로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원고 1 내지 83은 1981-1982년경 피고회사의 백수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에 의하면 가입자는 생존시 10년간 생활자금을,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각 지급받고, 생활자금 지급시부터 종신시까지는 매년 확정배당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 84 내지 91은 1979년경 피고회사의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에 의하면 가입자는 생존시 생존연금을, 사망시 사망급부금을,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연금을 각 지급받고, 생존연금 지급시부터 종신시까지는 매년 확정배당금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들이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당시 보험회사의 예정이율은 연 12%인데 반하여, 시중 은행의 정기적금 최고이율(기준금리)은 연 20% 전후에 달하였으나, 1982. 6. 28.경 정부의 금리인하조치에 따라 기준금리가 8% 정도로 인하되었고, 이에 따라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서 가입자들에게 지급할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여도 수만 원 이하의 확정배당금만이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보험계약시 교부된 가입안내장의 지급예시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확정배당금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쟁점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보험계약의 동기, 내용, 용어와 문구 등을 객관적·규범적 해석하면 확정배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보험가입시 피고회사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상법 제638조의3，구보험업법 제156조 소정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피고가 모집문서도화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여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이다.

○ 법원의 판단

가. 보험계약의 동기, 내용, 용어와 문구 등을 객관적·규범적 해석하면 일정한 확정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의 내용, 가입안내장 및 지급예시표, 보험증권의 내용, 확정배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확정배당금과 관련하여 기준금리가 변동하여 보험상품의 예정이율보다 낮게 될 경우 확정배당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들의 주장처럼 보험계약상 확정배당금의 변동이 다소간의 증감을 의미할 뿐 소멸되는 경우까지 예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예시표상의 확정배당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38조의3，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소정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법 제638조의3의 규정은 1991년 신설된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고,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데,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보험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확정배당금의 의미와 계산방법 및 변동가능성, 즉 확정배당금이 정기적금 최고이율과 예정이율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정기적금 최고이율의 변동에 따라 증감한다는 것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모집문서도화에 장래 불확실한 사실, 허위·과장·왜곡 등 부실한 사실을 기재하여 구 보험업법 제155조 제3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 법규위반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곧 확정배당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판결의 의미

1979-1982년경 사이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한 백수보험과 종신연금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보험가입시 기대하였던 확정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보험계약의 규범적 해석이나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하여 확정배당금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서 그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