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가단118118 판결【손해배상(자)】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사고 후 안전띠의 파손 상태나 조수석 앞 유리창의 파손 상태 등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조수석 탑승자가 안면부나 두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첨부파일 참조]

□ 판결요지

○ 사안의 개요
김○○은 2003. 11. 11. 19:15경 피고 소유의 경북00자0000호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북사 소재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자인면에서 진량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급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와 2차로의 중간 지점에 비스듬히 정지하였고, 위 버스의 뒤편에서 주식회사 ○○창호 소유의 경북00누0000호 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문○○이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버스를 피하려고 급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트럭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여금 우경골 골절, 안면부 열상, 좌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쟁점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차량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의 추단기준

○ 법원의 판단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 후 안전띠 및 조수석 앞 유리의 파손 상태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우경골 골절, 안면부 열상, 좌흉부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판결의 의미

1.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는 없고,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2. 사고 후 안전띠의 파손 상태나 조수석 앞 유리창의 파손 상태 등에 대하여 가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조수석 탑승자가 안면부나 두부에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의 점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차량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추단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