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4가합23236(본소), 2006가합7696(반소)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판시사항】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2] 위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의 부탁에 따라 피보험자의 서명을 대신 기재하여 결국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업법 제102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