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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성 쇼크로 인한 사망의 재해사망 해당 여부
  2006-03-22  |  조회 : 890
▣ 부산지방법원 1992. 5. 22. 선고 91가단54684 판결

피보험자(목수)가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다가 일차성쇼크로 사망(급성사)한 사건임.

"평소의 지병인 지방간, 폐결핵, 간홉층증이 사망의 중간선행인자로 작용하였으리라고 추정되어, 약관규정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해사망이 아니다"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