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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 책임을 40%로 인정한 사례(판결문)
  2006-03-04  |  조회 : 773
File : s20060304100210.pdf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16. 선고 2005가단60435 판결【손해배상(자)】

만취운전자 사고시 동승자 책임정도(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