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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 상법 제672조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된다는 판결
  2006-01-27  |  조회 : 912
File : s20060127001632.pdf

▣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 판결【구상금】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