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 지급과 중간이자 공제

□ 문)

저의 4세된 딸이 웅변학원에서 운행하는 학원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이 급커브를 하여 넘어지면서 쇠뭉치에 이마를 부딪혀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남을 것이 예상되어 성형외과병원에 알아보니 성장후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학원에서는 사고차량이 부보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S보험회사에 문의하자 실제 수술할 시기보다 먼저 성형비용을 지급받으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보험회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

교통사고로 향후 성형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 그 비용의 지급방법으로는 첫째, 실제 성형수술을 시행하는 시기에 그 실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둘째, 전문의사의 적정한 수술 예상 비용을 추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상 성형수술의 시행시기는 부상을 입고 6개월이 경과된 후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2가지 청구방법 중 피해자가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처럼 미성년 자녀가 성장후 수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면 수술비용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는 S보험회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목적상 성장후 하는 것이 좋다는 소견일뿐이지 수술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치료비용중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항목은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검진비용, 물리치료비, 치아보철비 등은 중간이자를 공제를 할 수 있지만, 향후치료비가 소요될 시점이 불확실한 성형수술비, 금속정 제거 수술비나 향후치료비용의 인정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공제치 않고 지급하도록 보험회사 자체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성형수술비용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성형수술비에 대하여도 자동차보험 의료보수기준이 고시되어 있는 만큼 이 보수기준을 넘어서 산정한 향후수술비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