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서

□ 사건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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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전방부대인 제○○사단에서 박격포수로 복무하던 원고는 군입대 2년 8개월 만인 1973. 11. 26. 최초로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그후 군병원에서 지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1974. 3. 31. 정신분열증을 사유로 의병전역하게 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정신분열증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공상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의 등록을 신청하였다.

   3. 피고는 2003. 4. 23.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 쟁점

   군복무 중에 발병한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와 판단방법

○ 법원의 판단

   1. 법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군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온순하고 겁이 많으며 공상이나 잡념에 쉽게 사로잡히는 성격의 소지자인 원고가 자신에게는 힘들다고 느껴지는 훈련 등 장기간의 군복무를 이겨내지 못한 심각한 즉응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판결의 의미

○ 군복무 중에 발병한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정도와 판단방법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