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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후유증과 관련한 제조물책임
  2006-01-26  |  조회 : 738
File : s20060126213748.pdf

월남전 파병 장병들이 고엽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후유증과 관련하여, 제조회사가 제조, 공급한 고엽제에 제조물책임의 법리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손해와의 인관관계 입증 정도 및 고엽제 제조회사에 대하여 고엽제의 결함을 원인으로 한 제조물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 2002나32662등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