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의 보상여부

□ 문)

저는 1999년 2월28일 태백에서 영월방면으로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방호벽을 충격하여 저와 차량에 동승했던 처, 자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책임보험(대인Ⅰ) 보험금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만 지급하고, 책임보험(대인Ⅰ)은 피보험자인 저와 피해자가 친족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 답)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자동차 동승자가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 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중 임의보험(종합보험)에서는 배우자등 운행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보호하는 대신 친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친족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보험(대인Ⅰ)의 경우에는 타인(남)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남)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법원판례와 금융감독원(과거 보험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례에서는 친족간 사고라도 친족이 운행자로 인정되지 않는 한 타인으로 인정하여 보험자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자동차에 동승한 친족인 피해자가 사고당시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없거나, 사고차량에 대해서 운행지배권 및 운행이익이 없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친족인 피해자가 진정 공동운행자가 아닌 한 타인이기 때문에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운행자는 운행자와 그 운행의 목적, 운행경비, 이익의 분담관계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공동운행 여부는 사고당시의 운행경위, 운행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므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