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단독 사고로 탑승중이던 운전자의 가족상해시 자동차책임보험금 수령 가능

□ 사건개요

청구인 양○○씨(남, 37세, 경북 울진군)는 1998. 2. 28. 차량 운행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동승하여 부상당한 가족에 대해서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외에 친족(배우자, 자녀 등)의 타인성을 인정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은 책임보험이 운행자나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를 일으켜 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 남(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위 운전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남이 아니므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 책임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달라고 우리 원에 피해구제청구함.

□ 처리결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및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보험자(운행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으며, 또한 동 법 및 약관에서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자동차보험중 임의보험(종합보험)은 배우자등 운행자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보호하는 대신 친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친족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보상책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책임보험(대인Ⅰ)의 경우에는 타인(남)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험자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는데,

보험회사는 가족공동체의 관념에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을 타인(남)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친족을 타인이 아니라고 규정하거나, 달리 이들이 남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고, 더구나 보험회사는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이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은 동승한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자손보험금 이외에 책임보험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종결처리함.